정부의 책무

1. 개요

   - 정부, 사업주 및 근로자(노무를 제공하는 자)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

    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 내용을 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.

 

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(20.5.26 개정)

  1) 산업 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

  2)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

  3)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

  4)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

  5)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·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

  6)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· 개발 및 시설의 설치 · 운영

  7)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· 관리

  8)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· 감독

  9)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· 증진

 

정부의 책무 원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