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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의책무 3

산업재해에 대한 의무

1. 개요 1) 정부,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2) 산업재해 예방의 의무가 있으며,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 2.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1) 산업안전 및 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2)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)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 ·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, 중대재해, 중대산업사고란 2021.12.09 - [안전기술사/산업안전보건법] -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, 중대재해, 중대산업사고 3.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 1)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및 집행 2)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)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 4) 사업주..

정부의 책무

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관련(개정 20.5.26) 1.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가 진다. 1)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)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-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, 안 전 ·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3)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 4)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-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 ①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 · 보건 경영..

정부의 책무

1. 개요 - 정부, 사업주 및 근로자(노무를 제공하는 자)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및 의무를 가진다. 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정부의 책무(20.5.26 개정) 1)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)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)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, 지도 및 지원 4)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)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·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)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· 개발 및 시설의 설치 · 운영 7)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· 관리 8) 산업안전 및 보건 관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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