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

산업안전보건법 제 65조 관련

 

1.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.

 

  1) 폭발성 · 발화성 · 인화성 · 독성 등의 유해성 ·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· 사용 ·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 · 증류탑 · 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 · 분해 ·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

 

  2) 제1)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 

  3)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

 

 

  1)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

 

   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

    ① 산소결핍,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    ② 토사 · 구축물 · 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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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2) 안전 · 보건 정보제공 등

 

    ① 법 제65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(전자문서 포함)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

      ㉮ 안전보건규칙 별표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· 사용 ·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 · 위험성

2022.04.27 - [안전기술사/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] -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

      ㉯ 안전 ·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 · 보건상의 주의사항

      ㉰ 안전 ·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

 

   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해당 하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.

 

    ③ 도급하는 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. 이 경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조치와 관련된 기록등 자료의 제출을 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 

 

  3) 화학물질

 

    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이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 따른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말한다.

2022.04.27 - [안전기술사/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] - 위험물질의 종류

위험물질의 종류

   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.

2022.04.27 - [안전기술사/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] -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

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

 

 

4)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

  -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.

2022.04.27 - [안전기술사/산업안전보건법령정보 2] - 밀폐공간

밀폐공간

 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관련(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)

 

1.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 

 

2. 도급인은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