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산업안전감독관(안전보건관리체제)

 

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관련

 

1.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, 근로자단

   체,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

   위촉할 수 있다.

 

 

2.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

   된다.

 

 

3.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, 업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  1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

      할 수 있다.

   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 · 운영 대상 건설공사의

        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

   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

        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

   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

        이 추천하는 사람

   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

        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

 

  2)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   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

   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 · 기구 자체검사 참석

   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

  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

    ⑤ 작업환경측정,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

    ⑥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

        강진단 실시 요청

   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

    ⑧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

    ⑨ 안전 ·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

    ⑩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

        는 업무

 

  3)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 

  4)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 

  5)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.

 

  6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

     수 있다.

    ①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

    ②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

   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

    ④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